"노인들 표가 많아서 노인들 위한 정책 위주로 나오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에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없을 텐데... 집도 있고 결혼도 하고, 다 가진 세대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나."
정치권에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때처럼 또다시 기성세대에만 유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정년 연장 필요"…민주당은 '연내 입법' 목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양대 노총의 청구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우선 정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 국민연금처럼?…이유 있는 2030 '불안'
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를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운 소위 '국민연금 개혁'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습니다.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인상했습니다. 20대와 30대는 이런 개혁안에 대해 '중장년만의 개혁안'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며 반발했지만, 개혁안을 되돌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0대의 83.0%, 30대의 82.8%가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와 30대의 목소리는 여야 정치권 어디에도 닿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막연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용은 3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에서 정년 연장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0대 의원' 김재섭·우재준 의원 의견은
그렇다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 처리할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던 30대 의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들은 원론적으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년을 늘리는 방식'이나 연금 삭감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했습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길게는 5년 정도 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봉 삭감이나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노동 경직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또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정년 연장이 아주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노동시장 전체나 청년 고용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봉제 축소나 폐지, 연봉 삭감이나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민주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짝짜꿍'해서 밀고 나가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며 "단순한 정년 연장은 아주 잘 사는 86세대에게만 유리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영향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 빼고,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강한 대기업뿐"이라며 "60대 근로를 장려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동의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냥 정년만 연장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매우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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