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 가운데 김인회, 이남구, 이미현 위원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감사위원회 7인'의 구도가 격변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징계요구·심사청구 등에 관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헌법상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만큼 여당 성향 인사가 이들의 자리를 채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은 '4대 3' 여권 우위의 구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해 원장, 12일 퇴임…김인회·이남구·이미현 위원도 곧 임기 종료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퇴임한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 달 5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14일 임기가 종료된다.현재 감사원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6인의 감사위원을 두는 7인 체제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의 논란으로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만 올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됐다.
최 원장이 퇴임하면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김 위원 역시 내달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 감사위원 2인이 추가로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인데, 감사위원 4인 이상이 공석이 될 경우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서다.
현재는 감사위원 중 김인회·이남구 위원은 여권 성향, 이미현 위원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돼 3대 4의 보수 우위 구도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신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3명이 모두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여권 우위의 '4대 3' 감사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국회 요구를 받으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입김을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與 "감사위원 11명 확대" 법안 발의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요구로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 등 전 정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현행 7명 체제의 감사위원의 정원을 11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검찰을 해체한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감사원을 '민주당 친위대'로 전락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한편 최 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기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의 최고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소회를 들려달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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