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가 담기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단정적으로 말 못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관련 상황은 수시로 변한다. 언제 (발표가)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모레에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종래 어느 시점에 낙관할 수 없는 형태로 있었다"고 했다.
통상·투자 분야와 관련해선 이견이 없고, 안보 분야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것은 없다.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조금 다시 열리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 최근 미국 시스템상 텍스트를 유관 부서 간 리뷰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수요가 생겼다. 거기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새로운 이슈'는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해석된다. 핵잠과 관련해선 "정상 간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잠을)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며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체와 원자로 모두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공개될 한미 팩트시트 내용이 무효화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그렇게까진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부가)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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