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지주 재무건전성 악화일로…'생산·포용금융' 과잉 괜찮나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3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냈지만, 늘어난 부실 대출 탓에 자산 건전성이 역대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저성장 및 경기 양극화 기조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금융지주사 예상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금융지주사들이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리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출채권 상각 및 매각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부실 감당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내놓은 팩트북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 여신으로 나눈 단순평균 부실채권(NPL) 커버리지 비율은 123.1%에 머물렀다. 숫자상으로는 손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요주의 여신(1~3개월 연체) 등 잠재 부실 증가세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다. 더군다나 1년 전과 비교할 때 비율이 18.5%포인트나 급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을 거느린 금융지주사들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 확대를 요구받아 왔다. 어제 KB와 신한금융이 발표하면서 농협을 포함한 5대 금융지주는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 대전환에 50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누가 봐도 또다시 관치 금융에 등 떠밀린 형국이다.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개인 부채를 지난 6월에 탕감 또는 감면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정부가 주는 면허를 토대로 운영되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필요하다. 부동산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천문학적 자금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부작용 고려 없이 정부가 뒤에서 모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겪었듯 금융 부실이 불러오는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난다. 생산적·포용 금융 과잉이 야기할 부작용을 경계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