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마스가처럼…방산외교 역량은 최고의 안보협력 수단"

홍석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사진)는 9일 “해군력과 공군력이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공중 패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방공학센터 자문위원인 그는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해상로를 확보하고 공중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방산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방산외교 역량은 동맹국 및 중립국과의 안보 협력 수단이 된다”며 “무기 거래를 통해 상호의존관계가 구축되면 정치·경제·군사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과의 군사훈련 협력은 방산외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사례에서 보듯 방산외교를 통해 실리적이고 자주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 방산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비 운용 방향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방비는 병력과 군사시설 등을 운영·유지하는 약 70%의 ‘전력운영비’와 각종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약 30%의 ‘방위력개선비’로 구분된다”며 “현재로서는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이 다소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35~38%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전투력 향상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