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군 전작권은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작전 전반을 지휘한다.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는다.
양국은 2014년 한국군의 능력과 대응력을 비롯해 안보 상황 등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2단계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대통령에게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연도를 건의하고, 이후 역내 환경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이뤄진다”며 “우리 목표는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대북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수함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정리됐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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