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입김에…고강도 탄소 감축 강행하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내 산업계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53%~60% 감축안은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수의 대규모 원전을 지어야 한다. 정부가 신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수소차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사실상 외면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과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력·수송·철강 등 직격탄

53%~60% 감축안이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되면 2018년 기준 7억4230만 톤에 달했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향후 10여 년 내로 줄여야 한다.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정했던 현행 NDC도 현재 달성률이 30%(감축량 8860만톤)에 그친다. 재계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버거운데 목표치를 더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53%는 사실상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력(발전)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가장 크다.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를 줄여야 하며, 이를 모두 원전으로 대체하려면 신규 원전 수십기를 지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정유·석유화학 부문 역시 직격탄이 예상된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납사 공급이 감소하면 국내 생산망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수송 부문의 감축률은 기존 50.5%에서 60.2%로 10%포인트(약 900만 톤) 늘어난다. 이는 상한선 60% 감축안(62.8%)과 큰 차이가 없다.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됐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축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해 부품 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국내 부품업체의 대규모 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국은 속도 조절

산업계에선 주요국이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한국만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고 지적한다. 탄소 배출이 많은 주요 국가 중 상당수는 NDC 계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국은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 연도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각각 60%, 77%로 한국보다 높지만, 목표가 배출권거래제(ETS) 등과 직접 연동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한국은 ETS 제도와 NDC 목표가 직접 연동된다. 정부가 감축 목표에 맞춰 배출권 총량을 정하면, 기업은 할당량이 줄어든 만큼 초과 배출분을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완만한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고강도 감축을 추진하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은/김형규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