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내연차 생산 못해"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자동차업계는 이렇게 되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돼 산업 생태계가 붕괴한다고 호소했다.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탄소배출권 비용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계는 “탄소중립이 가야 할 길이라도 산업 보호를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책정한 2035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목표는 누적 952만 대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감축한다는 가정 아래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61%로 높이면 무공해차 보급 목표 대수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무공해차가 72만2000대(전기차 68만4000대·수소차 3만8000대)인 만큼 올해부터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매년 80만 대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14만5000대)보다 다섯 배 많은 물량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간 160만 대 판매 기준으로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은 이런 급속한 전환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952만 대 보급 목표가 사실상 내연차 판매 금지를 뜻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밀어붙일 경우 수많은 부품사가 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부품사 약 1만 곳 중 절반가량(45.2%)은 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 부품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11만5000명 중 상당수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공업 분야는 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무상할당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상할당량이 줄어들면 초과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협회가 자체 산정한 결과 4차 계획(2026~2030년) 기간 추가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은 철강 5142만t, 정유 1912만t, 시멘트 1899만t, 석유화학 1029만t이다. 배출권 단가를 t당 5만원으로 잡으면 총 5조원에 육박한다.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면 부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