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부착한 흰색 벤츠 SUV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갈무리돼 공유됐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흰색 벤츠 SUV 차량의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이 위치한 도로 건너편의 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촬영 장소가 대구 북구 일대로 추정된다.
실제 욱일기가 부착된 흰색 벤츠 SUV 차량은 지난 9월에도 경북 김천에서 목격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태평양전쟁 기간 일본 육군과 해군이 군기로 사용하면서 아시아 각국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돼, 한국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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