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40일간 멈춰 세웠던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밤 셧다운 종결을 위한 절차 투표에 합의한 결과다.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임시예산안 처리의 첫 관문인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딕 더빈(일리노이)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네바다)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매기 해산(뉴햄프셔) △진 샤힌(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재키 로즌(네바다) △앵거스 킹(메인) 등이다.
합의안은 연방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 민주당의 협조를 유도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대신 12월에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셧다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처 철회와 모든 공무원의 밀린 급여 보장, 저소득층 식량 보조 프로그램(SNAP) 예산 복구 등의 성과를 얻었다.
합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열이 나타났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에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버니 샌더스 등 진보성향 의원들도 "끔찍한 실수"라며 중도파를 비판했다. 반면 팀 케인 의원 등 중도파는 공무원 임금 보장 등을 성과로 강조하며 셧다운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0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로 이어진다.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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