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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 앞둔 트럼프…"고소득층 빼고 모두에 290만원 지급"

입력 2025-11-10 15:56   수정 2025-11-10 16:11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 심리를 시작한 미 연방대법원을 의식한 듯,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돌아갈 것”이라며 관세를 통한 경기 부양 구상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우리는 수조달러를 벌어 곧 37조달러(약 5경3700조원)의 엄청난 (국가)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며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000달러 배당금’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 구상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는 여러 형태의 세금 감면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금이 지난 7월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즉 별도로 현금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OBBBA 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들이 최소 2000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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