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일정을 맞추기 위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서둘러 확정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전략이 장관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의 현실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일자리, 지역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전략"이라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6일 제시한 두 가지 감축안(50~60%, 53~60%)을 사흘 만에 '53~61%'로 바꾼 점을 두고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만 달성하려 해도 지금보다 5배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2035년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예산 증액을 전제로 목표를 45~53% 또는 48~53%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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