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시 최고 1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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