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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 배당금이 돌아갈 것”이라며 관세를 통한 경기 부양 구상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우리는 수조달러를 벌어 곧 37조달러(약 5경3700조원)의 엄청난 (국가)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원)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며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000달러 배당금’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 구상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여러 형태의 세금 감면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대통령 의제에 있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며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연금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금 지급이 올해 7월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혜택으로 국민이 최소 2000달러 세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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