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의 첫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10일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앞서 여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향후 5년간 약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관 합동 자금을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정부 재정이 선제적으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민간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 약 15조 원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구조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민참여펀드는 정부 교체 시 정책 지속성이 떨어지고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못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SA 등과 연계해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성장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나 가중치를 손질해야 하고,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연기금이 성장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 민간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금융위는 규제 완화 및 최적의 자산운용사 선정을 통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세제 인센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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