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어제 의결했다. 정부가 불과 나흘 전 공청회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센 안’이다. 정부의 목표 하한선도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여서 경제계는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60% 상한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치에 못 미친다”는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도 전혀 상반된 기조다. 환경단체 목소리는 귀담아들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이자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했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이은 연쇄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새 NDC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전력(발전)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75.3%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 기의 신규 원전을 짓거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송 부문 역시 최소 60.2%를 감축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비중(등록)을 30~35%로 높여야 하는데, 국내 1만여 부품사의 전동화 전환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도 상당해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18개 기업의 향후 5년간 배출권 구매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대한상의)이다. 더구나 감축 경로도 매년 일정량을 줄여나가야 하는 ‘직선형(선형)’이어서 초기부터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장 문을 닫고 생산을 멈추는 것밖에 없다”는 업계의 호소는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 친화적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NDC는 가뜩이나 고정자산 비중이 높아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는 국내 제조기업들에 ‘탄소 감축 비용’이라는 막대한 짐을 하나 더 지운 꼴이다. 이런 현실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지수 5000 시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60% 상한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치에 못 미친다”는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도 전혀 상반된 기조다. 환경단체 목소리는 귀담아들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이자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했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이은 연쇄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새 NDC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전력(발전)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75.3%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 기의 신규 원전을 짓거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송 부문 역시 최소 60.2%를 감축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비중(등록)을 30~35%로 높여야 하는데, 국내 1만여 부품사의 전동화 전환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도 상당해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18개 기업의 향후 5년간 배출권 구매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대한상의)이다. 더구나 감축 경로도 매년 일정량을 줄여나가야 하는 ‘직선형(선형)’이어서 초기부터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장 문을 닫고 생산을 멈추는 것밖에 없다”는 업계의 호소는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 친화적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NDC는 가뜩이나 고정자산 비중이 높아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는 국내 제조기업들에 ‘탄소 감축 비용’이라는 막대한 짐을 하나 더 지운 꼴이다. 이런 현실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지수 5000 시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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