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 부담됐나…한은, NDC 보고서 취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에 앞서 발표할 예정이던 NDC 관련 보고서 발간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낮 12시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경제적 영향 평가’라는 제목의 ‘BOK 이슈노트’를 발간할 예정이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NDC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발간 취소 메시지는 전날 오후 6시께 나왔다. 이 시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NDC를 53~61%로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예정된 자료 발표를 취소하자 정부 결정과 다른 메시지를 보고서에 담았다가 이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NDC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경우 NDC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탄소배출권 등의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성장률 둔화 등 부작용이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메시지가 엇갈릴 것을 우려해 대통령실 등 정부 측에서 NDC 최종 결정까지 자료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은 안팎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던 한은이 보고서 발간을 포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초 지속가능성장실을 총재 직속 부서로 신설하고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함께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기후변화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한은은 보고서 보완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이란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 분야별 감축목표가 제시돼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