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 14곳 중 9곳 적자…강훈식, 무분별한 설립 제동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신설을 추진 중인 8개 지방 공항에 대해 지방 정부의 예산 비중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지방 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 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지방 공항이 지방 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분별한 지방 공항 신설에 제동을 건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 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대구), 새만금국제공항(전북 군산), 흑산공항(전남 신안),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인천), 서산공항(충남 서산) 등 8개 사업이 신설을 확정 지었거나 추진 중인데 관가에선 이 공항들도 대부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가가 공항 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사업 예산을 전부 부담한다. 지방 공항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재무 부담이 크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없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은 지방 공항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 공항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설 예정 지방 공항 대부분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공항 신설을 아예 막자는 게 아니라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를 (중앙 정부와)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 공항의 연이은 적자를 끊기 위해 공항별로 국제선을 다변화해 수요를 늘리고 상업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