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부패재산 국가가 몰수·추징 할 수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가 부패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티를 안 내려 노력해왔지만 말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 점검없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부패자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국가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패재산 몰수 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900여 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포기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 시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익 포기"라며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당초 시는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화해 민사소송에 반영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이 신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피해 회복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성남시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계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