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 민간 투자와 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전일 ‘민간투자 발전을 더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지방 정부와 관련 부처에 통지해 시행토록 했다. 이 조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 참여를 장려·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철도, 원자력 발전, 수력발전, 성 및 지역 간 직류 송전선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수입 액화천연가스 저장·운송시설, 상수도 등 분야에서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지원하고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 지분 비율을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고도 경제 관련 인프라 건설에도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했다. 상업용 우주 주파수 허가, 발사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민간기업의 위성통신 사업 진입 관련 정책도 최적화했다. 능력있는 민간기업이 국가 중대 기술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소규모·영세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인프라 리츠(REITs) 발행 확대 등도 조치에 포함됐다.
과거 중국에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인프라 투자에 끌어들이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첫 지방 시찰에서 대외 개방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싼야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전략적 목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신시대 대외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이 확고하게 고수하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와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 추진을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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