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기업에 투자 심사 강화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자국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 등 관계 기관을 모아 개별 투자 안건을 심사하는 협의체 신설을 검토한다. 이 협의체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비슷한 형태다. CFIUS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내년에 ‘일본판 CFIUS’를 창설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협의하는 부처 간 회의체는 정보 교환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을 새로운 협의체에 끌어들이고, 일본 기업 주식을 보유한 외국 회사를 다른 외국 업체가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대일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시하는 시책”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주식 취득 중지를 권고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다. 심사 건수에 비해 인원이 적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사전 심사 대상은 2903건으로 2018년 대비 약 다섯 배로 증가했다. 미국은 2023년 사전 심사 대상이 342건으로 훨씬 적지만 담당자는 일본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자료를 인용해 미국 대통령이 CFIUS 권고를 근거로 자국 기업의 매각 금지를 결정한 안건은 지금까지 9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관련 기업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