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4년제로 개편' 힘 실리나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이익이 크고, 과거보다 폐단은 적다”며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면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사법시험 부활 등 해묵은 논쟁을 재연할 게 아니라 현행 제도의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시험 부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법학 비전공자인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 같은 3년제 교육 과정은 법조인 실무 능력을 갖추기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전문직 교육 과정 중 의대와 약대는 6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에서도 수험 과정을 뺀 법학 전공 3년과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약 5년의 교육 기간이 존재했다”고 했다.

로스쿨이 4년제로 개편되면 학점 이수 요건이 늘어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데다 법조인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