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결국 중앙정부의 세수 부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를 회복시켜야 지방재정이 살아난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개편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 지사는 “지방세수의 절반이 취득세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감했다”며 “지방교부세율(19.24%)의 모수가 되는 내국세 자체가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펑크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를 살려 세금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선 “현재 부가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세를 연동한 ‘공동세’ 개념을 검토해야 안정적 재원이 확보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재정을 펑크 낸 윤석열 정부와 달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며 “중앙재정의 압박을 덜고 지방도 함께 사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력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분권 및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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