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색출 발표 다음날…"일 잘하는 공무원에 포상하겠다"

대통령실이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색출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와 공직자 포상 확대 등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고, 계급 중심으로 고착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 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공이 아니라 실적과 성과 중심 승진 체계로 바꾸겠다”며 “우수한 실무 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하도록 사다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인센티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책감사 폐지는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의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앙부처의 야간 당직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야간 민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16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실장은 밝혔다.

관가에서는 전날 정부가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사기 진작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