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본격 논의한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가 여러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며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개정 방향을 확정한다. 핵심은 각각 5억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다. 일괄 공제란 상속인 수나 공제 항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 모두 1997년 이후 그대로인 공제 한도를 상향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꽤 크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에 대해선 상속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당론이다. 공제 한도를 없애거나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자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억원, 일괄 공제 한도는 7억~8억원으로 높이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 공제 8억원’과 거의 같다.
단독으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 여당이 공제 한도 소폭 상향만 주장하는 것은 부자 감세 공세를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공제 한도 상향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와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면제’다. 미국은 상속세에 ‘무제한 배우자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 조항을 둬 배우자에겐 상속세를 한 푼도 걷지 않는다.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배우자에 대해선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당장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어렵다면 공제 한도라도 크게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여당 안대로 결정되면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집도 배우자 상속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상속 재산 1억6000만엔(약 15억2000만원)까지는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에 대해선 상속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당론이다. 공제 한도를 없애거나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자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억원, 일괄 공제 한도는 7억~8억원으로 높이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 공제 8억원’과 거의 같다.
단독으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 여당이 공제 한도 소폭 상향만 주장하는 것은 부자 감세 공세를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공제 한도 상향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와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면제’다. 미국은 상속세에 ‘무제한 배우자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 조항을 둬 배우자에겐 상속세를 한 푼도 걷지 않는다.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배우자에 대해선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당장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어렵다면 공제 한도라도 크게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여당 안대로 결정되면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집도 배우자 상속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상속 재산 1억6000만엔(약 15억2000만원)까지는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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