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자진 사퇴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날 오전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는 부장들을 직접 불러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틀 뒤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의를 밝힌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혀 사실상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했고, 지난 10일에는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노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졌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당일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하는가 하면 대검 부장들은 당일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장 18명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조직은 일단 '대행의 대행' 체제로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는다.
다만,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행 체제로 오래 가기보다는 신속히 메우는 형태로 곧바로 대검 차장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현재 고검장은 3명이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대행은 13년 만에 조직 내 불협화음 와중에 불명예 퇴진하는 검찰 수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앞서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조직 내 반발로 물러났었다.
대통령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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