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제언이 나왔다.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질환 분야에선 건강보험 본사업 전환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중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는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돼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것은 해당 연구결과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CPG) 중 치료 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2차 시범사업엔 요추디스크·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포함돼 이들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고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그는 "항암치료 후 면역치료와 근골격계 질환 모두,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 간질환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 보장성을 확대하면 5세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되면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 의향(66.2%)이 높았다"고 했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다"며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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