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일부 지역에 규제지역 확대 검토"

<!--StartFragment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거래량(6292건)은 대책 전 20일간 거래량(5170건)보다 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거래량이 특히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로, 대책 전 143건에서 이후 247건으로 늘며 73% 폭증했다. 화성시 매매량도 대책 전 561건에서 대책 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단일 지역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집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인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 구리시(0.70%), 화성시(0.38%), 안양시 만안구(0.62%)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0.27%)보다 높았다.
<!--EndFragment -->
<!--StartFragment -->한편 김 장관은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검토하는 점도 있다"며 집값이 안정됐지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EndFragment -->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