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지원을 늘린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 공공관리 대상지를 50% 확대한다. 용적률 상향 때 적용받는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공고하고,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조합설립 등 업무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작년(10곳)보다 50% 많은 15곳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사업을 희망하는 3만㎡ 이상 10만㎡ 미만 사업지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만 공모할 수 있었다. 토지 등 소유자 10%가 동의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전인 내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30~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역 위주로 선정했던 작년과 달리, 공공 지원이 필요한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성 부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거나,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곳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대상지에 사업성·자금·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 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발 단위인 모아주택의 규모를 키워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용도지역 상향 때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1.5 적용)를 적용하면 이 비율은 20%까지 낮아진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확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사비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최대 0.6%P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HUG에서 융자받더라도 일반 모아타운과 비교해 0.3%P 낮은 금리가 책정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