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차전지와 관련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케이이엠텍은 12일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케이이엠텍이 공개한 공문에는 ‘해당 Cap Ass’y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산업부의 정식 검토 및 심사 절차를 거친 행정 판단 결과라고 케이이엠텍은 강조했다.
케이이엠텍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기술에 대한 일을 두고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규정한 건 정부의 행정판단과 명백히 상충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케이이엠텍의 관계자는 “산업부의 판정은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닌, 정부가 법령에 따라 내린 공식적 판정으로, 수사기관의 내부 판단보다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의 공식 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이엠텍은 “정부 부처의 객관적 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사나 산업정책 논의가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진행되길 바란다”며 “기업간의 협력 구조나 산업 일반기술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케이이엠텍은 고객사별 맞춤형 설계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 산자부 판정은 해당기술이 산업 일반기술에 해당하며, 특정 기업의 독점 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이엠텍은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는 검토하되, 모든 과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이엠텍은 이날 산업통산자원부가 발급한 공식 공문 사본 일부를 함께 공개하며, 정부의 판단 내용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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