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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기조가 강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팔지 않고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서다. 업계에선 정부 정책이 이러한 '부의 대물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을 기록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572건이 이뤄진 강남구다. 양천구가 481건으로 뒤를 이었고 송파구가 450건, 서초구도 430건 순이었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에 해당하는 1452건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의 약 3분의 1이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연초 저조했던 증여 건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강남구 증여 건수는 1월 24건 → 4월 49건 → 7월 66건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도 65건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1월 27건 → 4월 37건 → 7월 47건 → 10월 5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초구는 1월 27건 → 4월 32건 → 7월 50건 → 10월 53건, 양천구도 1월 23건 → 4월 39건 → 7월 46건 → 10월 8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증여가 늘어난 이유로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학습효과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공급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부동산 대책(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반복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고, 집값 상승도 동반되자 증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A 공인중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해봤자 결국 집값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라며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신고가로는 팔아주겠다' 정도지, 적극적인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면 다주택이 문제 된 고위 공직자부터 매도에 나서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인 점을 지적받았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헌법상 다주택 금지",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등의 발언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그는 1주택을 처분하겠다며 "정확하게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해 재차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원장은 양도가 아니 매도로 입장을 바꿨지만, 한 달 전 실거래가격이 18억원이던 아파트를 4억원 높은 22억원에 매물로 내놔 빈축을 샀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가격을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이 원장은 해당 주택 가격을 18억원으로 낮춰 매각했지만, 강남 집값은 상승한다는 학습효과가 고위 공직자 사이에도 퍼져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향후 가격이 상승한다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피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부의 규제도 이러한 증여 붐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무상 증여나 상속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실거주 의무 등에서도 자유롭다. 규제로 인해 매수자를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에 증여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당정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의 기류가 세제 강화로 바뀐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불을 지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여 움직임이 한층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주요 지역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집값이 내려갈 시기에는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규제와 세 부담을 피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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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기조가 강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팔지 않고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서다. 업계에선 정부 정책이 이러한 '부의 대물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을 기록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572건이 이뤄진 강남구다. 양천구가 481건으로 뒤를 이었고 송파구가 450건, 서초구도 430건 순이었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에 해당하는 1452건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의 약 3분의 1이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연초 저조했던 증여 건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강남구 증여 건수는 1월 24건 → 4월 49건 → 7월 66건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도 65건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1월 27건 → 4월 37건 → 7월 47건 → 10월 5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초구는 1월 27건 → 4월 32건 → 7월 50건 → 10월 53건, 양천구도 1월 23건 → 4월 39건 → 7월 46건 → 10월 8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증여가 늘어난 이유로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학습효과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공급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부동산 대책(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반복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고, 집값 상승도 동반되자 증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A 공인중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해봤자 결국 집값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라며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신고가로는 팔아주겠다' 정도지, 적극적인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면 다주택이 문제 된 고위 공직자부터 매도에 나서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인 점을 지적받았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헌법상 다주택 금지",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등의 발언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그는 1주택을 처분하겠다며 "정확하게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해 재차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원장은 양도가 아니 매도로 입장을 바꿨지만, 한 달 전 실거래가격이 18억원이던 아파트를 4억원 높은 22억원에 매물로 내놔 빈축을 샀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가격을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이 원장은 해당 주택 가격을 18억원으로 낮춰 매각했지만, 강남 집값은 상승한다는 학습효과가 고위 공직자 사이에도 퍼져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향후 가격이 상승한다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피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부의 규제도 이러한 증여 붐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무상 증여나 상속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실거주 의무 등에서도 자유롭다. 규제로 인해 매수자를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에 증여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당정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의 기류가 세제 강화로 바뀐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불을 지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여 움직임이 한층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주요 지역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집값이 내려갈 시기에는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규제와 세 부담을 피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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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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