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2025 ESG 경영혁신포럼
“정책은 바뀌어도 수요와 가격 신호가 더욱 분명해진 만큼 한국 기업의 과제는 실행과 시장 진입이 우선시돼야 한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11일 <한경ESG>가 주최한 ‘2025 ESG 경영혁신포럼’에서 ‘글로벌 기후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 기류가 달라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탈탄소와 전력 전환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규제 합리화·미국은 공시 후퇴…중국·일본, 산업정책형 탈탄소 가속화”
김 소장은 먼저 유럽연합(EU)의 최근 탈탄소 움직임을 ‘후퇴’가 아닌 ‘합리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기존 ‘그린딜(Fit for 55)’의 틀을 유지하면서 ‘클린 인더스트리얼 딜’과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즉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클린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CSRD·CSDDD의 일부 완화와 CBAM(탄소국경조정)도 적용 범위 축소는 후퇴가 아닌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환경·공시 의무의 후퇴 신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GHGRP) 완화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축소 등은 명확한 후퇴”라면서도 “제품별 탄소집약도를 근거로 한 탄소국경조정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한 카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 급증과 프로젝트 경제성이 맞물리며 시장 자체의 수익성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중국과 일본이 ‘산업정책형 탈탄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제조 분야에서 초과 달성이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저탄소 산업 투자 확대를 공시화했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를 내세워 향후 10년간 150조 엔을 투입하고,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협력에 대해선 정치·통상 변수로 협력은 약화됐지만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가 500GW를 훌쩍 넘긴 점을 예로 들며 “정부 보조금 없이도 경제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배터리 가격 비용이 15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그린 프리미엄’에서 ‘그린 디스카운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값싼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효율화 향상과 신소재 개발을 통해 비용 하락을 가속화할 변수로 지목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소송은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압박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정기술과 탄소발자국 경쟁력 확보과 관건”
김 소장은 한국 기업이 대응해야할 핵심 과제로 “가격경쟁력 있는 청정기술 확보와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유망 기술의 상용화 시기와 가격 경로를 예측하고, 인수·제휴 타이밍을 선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중국산 견제와 전력 인프라 병목으로 태양광·ESS·전력기기·가스터빈 등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이라며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전략이 통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탄소 제품화 경쟁력 차원에서 공장 운영 배출 중심에서 제품 단위 배출로 관리의 초점을 옮기고, 자체 산정·검증 체계로 CBAM 등 규제의 디폴트값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발전설비는 5년 내 약 4500GW 추가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다”며 “단순 계산으로도 900조 원, ESS·HVDC를 포함하면 1000조 원대의 신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장비·부품·시스템 전 분야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소장은 국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무역 갈등 속 기업 경쟁력의 균형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감축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한다. 다만 그 지원은 매출과 수출로 귀결되어야 지속가능하다”며 “기업도 ‘감축은 비용’이 아니라 ‘감축은 판매기회’라는 관점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정책은 바뀌어도 수요와 가격 신호가 더욱 분명해진 만큼 한국 기업의 과제는 실행과 시장 진입이 우선시돼야 한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11일 <한경ESG>가 주최한 ‘2025 ESG 경영혁신포럼’에서 ‘글로벌 기후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 기류가 달라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탈탄소와 전력 전환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규제 합리화·미국은 공시 후퇴…중국·일본, 산업정책형 탈탄소 가속화”
김 소장은 먼저 유럽연합(EU)의 최근 탈탄소 움직임을 ‘후퇴’가 아닌 ‘합리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기존 ‘그린딜(Fit for 55)’의 틀을 유지하면서 ‘클린 인더스트리얼 딜’과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즉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클린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CSRD·CSDDD의 일부 완화와 CBAM(탄소국경조정)도 적용 범위 축소는 후퇴가 아닌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환경·공시 의무의 후퇴 신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GHGRP) 완화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축소 등은 명확한 후퇴”라면서도 “제품별 탄소집약도를 근거로 한 탄소국경조정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한 카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 급증과 프로젝트 경제성이 맞물리며 시장 자체의 수익성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중국과 일본이 ‘산업정책형 탈탄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제조 분야에서 초과 달성이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저탄소 산업 투자 확대를 공시화했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를 내세워 향후 10년간 150조 엔을 투입하고,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협력에 대해선 정치·통상 변수로 협력은 약화됐지만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가 500GW를 훌쩍 넘긴 점을 예로 들며 “정부 보조금 없이도 경제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배터리 가격 비용이 15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그린 프리미엄’에서 ‘그린 디스카운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값싼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효율화 향상과 신소재 개발을 통해 비용 하락을 가속화할 변수로 지목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소송은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압박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정기술과 탄소발자국 경쟁력 확보과 관건”
김 소장은 한국 기업이 대응해야할 핵심 과제로 “가격경쟁력 있는 청정기술 확보와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유망 기술의 상용화 시기와 가격 경로를 예측하고, 인수·제휴 타이밍을 선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중국산 견제와 전력 인프라 병목으로 태양광·ESS·전력기기·가스터빈 등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이라며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전략이 통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탄소 제품화 경쟁력 차원에서 공장 운영 배출 중심에서 제품 단위 배출로 관리의 초점을 옮기고, 자체 산정·검증 체계로 CBAM 등 규제의 디폴트값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발전설비는 5년 내 약 4500GW 추가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다”며 “단순 계산으로도 900조 원, ESS·HVDC를 포함하면 1000조 원대의 신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장비·부품·시스템 전 분야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소장은 국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무역 갈등 속 기업 경쟁력의 균형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감축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한다. 다만 그 지원은 매출과 수출로 귀결되어야 지속가능하다”며 “기업도 ‘감축은 비용’이 아니라 ‘감축은 판매기회’라는 관점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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