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등에 대응해 관광객 대상 ‘출국세’를 세 배 이상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걷어 교통 혼잡, 규정 위반 등 ‘오버 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해서라도 (관광 공해 대책 재원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이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1~9월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7% 증가한 3165만500명이 일본을 찾았다. 역대 최고 속도로 연간 누적 3000만명을 돌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74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679만명) 대만(503만명) 미국(239만명) 홍콩(182만명) 순이었다. 관광객 급증에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 공해에 대한 현지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인도 내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온라인 신청 시 발급 수수료가 1만5900엔인데, 최대 1만엔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일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를 폐지하고 출국 때 면세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일본 내에서 되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일본의 ‘관광 입국’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목표로 내걸었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내에 외국인이나 관광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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