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게 대부분의 검사들 생각"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끝까지 저항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 검사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사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안 검사는 "저를 굳이 분류하자면 대표적인 반윤 검사 아니냐. 해당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의사결정 과정, 결과 모두 문제였다"며 검찰 내부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이번 건은 옳다, 틀렸다는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당연히 해야 했을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겨냥해선 "이미 많이 무너진 검찰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서 누운 것인지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지금 본인이 나서서 검찰을 죽이고 있다"며 "검찰을 이끌 능력이 안 되는, 자질이 안 되는 분으로 진작에 사퇴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검사는 '노 대행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보완 수사권이라도 지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저는 보완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당한 방법, 부당거래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당거래를 일삼으면서까지 보완 수사권을 지킨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고 보완 수사를 해주길 기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땐 왜 검사들이 잠잠했느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두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쪽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며 "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할 필요 없다'는 분들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얼마든지 다시 구속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방법,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