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금융회사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제도(세이온페이·say-on-pay)와 금융 사고 시 임직원의 기존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클로백·clawback)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성과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1월 11일자 A1, 3면 참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부 통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금융사 임원을 주주가 직접 평가하고 보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쪼개기 대부업’으로 논란이 된 ‘명륜당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처로 ‘인공지능(AI)·반도체’를 꼽았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생산적 금융만이 한국의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하고 투자 기반을 닦으면 민간이 들어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겠다”며 “내달 10일 첨단산업전략기금 출범과 동시에 바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원팀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데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 법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계 기준 원칙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엔 동의하며 다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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