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해제안 하원서 곧 표결…美 민주당은 리더십 공백 위기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역대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식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오늘 오후 7시(한국시간 13일 오전 9시)부터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통과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이 확보되고 정부 운영이 재개합니다.

백악관도 막판 압박에 나섰습니다. 12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밤 늦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국인들에게 43일 연속으로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면서 “순전히 당파적인 정치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급진 좌파 지지층에게 포로가 돼서”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려고 셧다운을 몇 주나 더 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케어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자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셧다운 해제의 조건으로 올 연말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연장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결국 연장은 하지 못하고 연장을 12월 중에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셧다운을 풀어준 상황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것에 대해 "우리나라에 침입해 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또 오바마케어가 "망가진 제도"라면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정책 관련 대화에 전적으로 열려 있지만, 망가진 제도를 만든 이들에게 이를 고치는 걸 맡길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셧다운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내 갈등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이탈자가 나와서 셧다운 카드를 날렸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엄청난데요.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같은 하원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은 슈머 대표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실 슈머 의원은 셧다운을 해제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책임론에 이어 이대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 내 여론이 슈머의 리더십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오래된 리더 중 하나였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슈머 대표까지 리더십을 내려놓을 경우, 민주당은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까지 밀릴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이번 셧다운이 민주당 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