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구조개혁 6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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