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해서 공무원 휴대폰 감시한다는데 지금 무슨 내란 겪는 중인가요. 대체 어떻게 해야 내란 극복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지지자였는데 저도 내란 가담인가요. 10개월 치 포렌식 거부하면 대기발령이라는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13일 익명 커뮤니티에 한 직장인 및 공무원들이 올린 글 중 일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 몰이 숙청한다.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면서 "본인 동의하에 제출하게 하고 비협조 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 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데 같은 기관 동료들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면서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을 재조명하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핸드폰 털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퇴근하고 오후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오전 1시 1분에 해제가 이뤄진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해도 전수조사다. 무더기의 파일이 있을 때, 다 열어보지 않고 판단할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볼 것이다"라며 "공무원은 평소에 사적인 공간에서도 이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면서 "수사 안 받으려 수염 기르고 단식하고 재판 늦추려 용쓰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는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 전부를 내놓으라고 한다.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웃프고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 협력한 공직자' 색출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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