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회복기에 내놓은 구조개혁안, 타이밍·방향 잘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매년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주재 참모 회의에 구조개혁 과제가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안팎까지 내려갔다. 2030년대 1%, 20년 후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내년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다.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권 초기인 데다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생기는 시점이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GDP 증가율 예상치(0.9%)의 두 배 수준이다. 수출이 버텨주는 가운데 내수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다. 정책 방향도 잘 잡았다. 규제 행정의 원칙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증세와 지출 삭감을 밀어붙였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닥쳐 출범 9개월 만에 내각이 해산한 프랑스를 보면 구조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전기톱 개혁’을 추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여론 악화로 진땀을 빼야 했다. 한국도 구조개혁이 시작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기득권층의 반대를 잠재우고, 정책 방향을 조율할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