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중앙은행 "재정지출 줄여야"…정부에 경고장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가 독일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벨트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40년 90%에 달하고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분데스방크는 “급증하는 부채가 재정 운용 여지를 제한하고 국가 재정의 회복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데스방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독일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어렵고 안정을 지향하는 통화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기준치인 GDP 대비 60%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회원국에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누적 국가 부채를 60% 이내로 맞추라고 요구한다. 지난해 독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62.5%다. 이탈리아(135.3%) 프랑스(113.0%) 스페인(101.8%) 등 EU 4대 경제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올해 3월 신규 부채를 엄격히 제한하는 기본법(헌법)을 고쳤다. 인프라 투자에 12년간 5000억유로(약 848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비는 사실상 제한 없이 지출하기로 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분데스방크는 “인프라와 국방 부문 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부채를 당분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특별예산은 이 분야의 긴급한 수요에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기존 정규 예산 지출 항목을 인프라 특별기금으로 돌리는 등 산업 기반을 되살린다는 특별기금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2029년까지 GDP 대비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2030년 이후 1% 아래로 낮추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독일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3분기 독일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0%를 기록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3년 -0.3%, 지난해 -0.2%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