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주택공급 확대 '의기투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서울시청 근처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말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고 뜻을 모은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1가구 제한 등 10·15 대책 이후 불거진 현실적 난관과 예견되는 문제를 전했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주민에게서 직접 들은 애로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비사업,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절차를 더욱 신속히 처리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해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서울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포함해 논의할 의제가 18가지 정도 되는데,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상시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토지실장이 참여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고 정부가 신속히 피드백을 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손주형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