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정부안 지연에 '표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이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생태계 구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7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올 9월 디지털자산TF를 출범시키고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가상자산 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 대 1 교환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오던 TF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은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TF는 정부안이 도착하면 이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TF 위원인 강준현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설명자료를 전달했을 뿐 정식 정부안을 이날까지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반발 때문에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참여를 통한 결제처 다양화가 핵심인데, 한국은행이 여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정부 역시 이를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은은 발행 요건, 준비 자산 결정 등에서 만장일치제를 조문에 담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정책 무력화, 금산분리 훼손 가능성 등이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 관련 발의안만 7개에 이르는 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한국 시장 침투가 본격화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