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발 저가 소포에 면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는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은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150유로(25만5000원) 미만인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런 방안을 유럽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날 150유로 미만의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 1분기에 폐지하고 '간소화된 임시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러한 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유럽의 산업계, 특히 소매 업체들이 경쟁 왜곡을 지체 없이 없애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에는 지난해에만 46억개의 저가 소포가 쏟아져 들어왔다. 특히 이 가운데 91%가 중국발이었다. 올해는 저가 소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 대해 유럽 각국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면세 폐지가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웨덴 소매산업협회, 독일 전자상거래협회는 이번 조치가 경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패션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탈리아 섬유·의류 산업의 생존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150유로 미만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2028년 중반부터 소포 1개당 2유로(3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2유로의 수수료가 중국산 저가 상품의 유럽 공습을 제어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탈리아 우편 서비스 업체인 포스테 이탈리아네 최고경영자(CEO)는 "시장은 적응하기 마련"이라며 "불과 1∼2유로로는 그러한 플랫폼의 매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알레상드르 봉파르 프랑스 소매업체연합 회장도 2유로의 수수료는 "장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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