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7조원~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SMA)에 더해 토지와 세금 면제 등 향후 10년간 직·간접 지원을 포괄적 수치로 추산한 금액이다.
대통령실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330억달러의 포괄적 지원 계획에는 세부 항목과 재원 등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미 SMA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토지, 세금 면제 등 직간접지원을 포괄적 수치로써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관은 "분담금은 작년 SMA 타결에 따라 증액할 수 없다"며 "(330억달러 지원이) 우리에게 특별히 재정적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제12차 SMA를 체결하고 2026년 방위비를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이날 발표된 안보 분야 JFS에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달러(약 36조원)를 구매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국방중기계획(2025년~2029년)에 반영된 방위력개선사업 중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기준으로 한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이 2030년까지 구입할 미국 군사 장비로는 △지휘헬기-II 사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 △F-35A 2·3차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할 계획을 공유했다"고 헀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61조20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문서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며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2006년 합의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자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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