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14일 퇴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항명이나 집단행동이 아니라며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부터 비롯된 논란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노 대행은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직을 맡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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