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한국이 내야 할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는 데 대해선 “신의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문구만 포함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한·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다.
여기에는 2000억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금액과 관련해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부연돼 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다.
또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해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속력 있는 구체적 조항 없이 “신의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최근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개장 직후 1474.9원까지 오른 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오후 12시 30분 기준 1458.4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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