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상호관세 협상의 결과물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액은 2000억달러의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투자로 구성된다. 조선협력투자에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이 포함된다.
2000억달러 투자의 대상은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MOU에 담겼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김 정관은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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