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는)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쳤고 미국 측이 원하는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장소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며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장 대표는 사실상 농산물 추가개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줬다"라며 "정부는 관세 협상이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팩트시트 발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 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라며 "국회비준을 패싱하려고 하는 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로,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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