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의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내년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63·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자 자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28일 노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만 45세 이상이다.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이후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자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중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18일부터 24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지난 2020년 3월 취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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