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전 계약…'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뻔했던 매수자가 구제받을 길이 마련됐다. 정부가 대책 발표 전 매매를 약정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 내 매수자는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해 구제

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15 대책’에 따른 부작용의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대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구의 허가를 기다리던 중 10·15 대책 발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힌 사례를 구제하기로 했다.

앞서 목동과 여의도 등 ‘10·15 대책’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은 매수자가 매매에 앞서 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최대 1개월가량 걸린다. 대책 발표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기 위해 매매를 약정한 매수자는 갑작스러운 규제 지역 발표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셈이다. 이처럼 규제 지역 발표 후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 특히 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대책이 적용된 매수자는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민원이 반복되자 “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 예정대로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진행 상황도 논의됐다. 9·7 대책의 빠른 시행을 위한 12개 입법과제는 국회에 발의돼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공공택지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입법예고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은 속도를 높여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공공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도심지에 36만5000가구를 착공할 방침이다. 이 중 내년 착공 예정 물량만 7만9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 착공 목표 물량(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착공 일정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같은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택 공급을 확충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